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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른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국회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환매중단사태는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빚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자본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최악의 정책실패로 조직적 금융범죄까지 불러 온 금융당국은 근본대책 마련은 커녕 사태를 축소하며 시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책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또 금융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실패한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 측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와 비리의 백태가 DLF(파생결합펀드)사태를 신호탄으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행각으로 이어지며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제3·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국민적 기망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약탈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 또한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폭행 때 사망 위험성 인식…살인 공모”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 시비 불거져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마구 폭행…결국 사망
검찰 “3명 모두 태권도 4단…전국대회 우승도”
“의식 없는데도 얼굴 찼다…살인 미필적 고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체대생 3명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25일 오후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간 경험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태권도 시합 때 머리보호구를 써도 발차기를 당할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급소가 집중된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재차 얼굴에 발차기를 한 뒤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등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클럽에서 ‘같이 놀자’며 접근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태권도 전공자인 이들은 싸움이 나자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안산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카드 사용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안산시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된 이후 안신화폐 다온의 카드 사용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산화폐 다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 카드의 사용액이 3월 59억1000만원에서 5월 637억9000만원으로 10.8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다온 카드 사용액 190억7000만원의 3.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지류식까지 포함한 지난해 전체 사용액은 261억9000만원이다.
안산화폐 다온 카드 사용횟수는 다온 출시 첫 달인 지난해 4월 5000회에서 올 3월 27만3000회로 54배 이상 늘었으며, 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이후인 지난달에는 259만1000회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카드 결제액과 사용횟수는 사용자가 늘면서 올 3월 24만3천 원, 11.3회에서 지난달 21만3403원, 8.6회로 각각 나타났다.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업종별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다온 사용액이 가장 많은 슈퍼마켓 업종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 57억여 원에서 170억75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1회 평균 결제금액은 1만6608원에서 2만2489원으로 35.41% 증가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 전체 매출액 1위를 차지했던 일반한식 업종은 2위로 밀려났지만 기존 71억1200만원의 매출액이 137억700만원으로 늘었고 1회 평균 결제금액도 2만4856원에서 2만7968원으로 12.52% 증가했다.
이밖에도 업종별 매출 순위는 편의점, 서양음식점, 약국, 스포츠 레저용품점, 양복점 등의 순이었는데, 스포츠 레저용품점과 양복점은 각각 기존 21위, 17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동네슈퍼, 음식점 등이 상위 업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다온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 다온 카드 사용장소는 중앙동, 안산광장, 선부광장, 상록수역 등 대형상권이 중심이었지만, 지급 이후에는 안산시 전역으로 넓게 퍼져 동네 소규모 상권까지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밖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연령별 카드 사용액은 40대, 50대, 2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50대의 세대주가 가족의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사용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안산화폐 다온의 발행액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23일 기준으로 1천487억원이 정책 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661억50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605억60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5억9000만원 ▲한시적생활지원금 124억원 등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 생활안정지원금 등이 안산화폐 다온으로 사용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가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며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사장·학교장 중심 권위적인 학교문화 형성돼, 엄격한 처벌 기준 세워야”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최근 부산 사립학교에서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가해 교원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25일 부산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A 고등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2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복장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마 길이를 앞무릎에서 3cm 위까지라고 정한 학교 규정이 과도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간담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 가운데 치마가 짧은 여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의자에 앉혀 다른 여학생에게 속옷이 보이는지 치마 속을 확인하게 했다.

이어 10일에도 연장선상에 진행한 간담회에 1학년 여학생들을 불러 놓고 치마가 짧은 학생과 긴 학생을 나오게 해 교사가 줄자로 무릎에서부터의 치마 길이를 쟀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적 수침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불쾌함을 느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앞서 지난 10일에는 부산 B 중학교에서 교감이 공무직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교육지원청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성희롱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권고했다.

이 교감은 해당 직원에게 “이거 꼭 콘돔같이 생겼죠?”, “60~70대에도 발기가 가능하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난해 겨울방학 이후 상습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발언에 시달리던 직원은 성희롱 발언을 날짜별로 기록해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고 성희롱으로 판단한 교육지원청은 곧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현재 교감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로 징계 여부를 놓고는 조만간 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열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편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 성 비위 사건은 대부분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개방성이 떨어지고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이 많아 성 비위 사건이 잦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성 비위 예방 위해 사립학교 교사의 성 인지 감수성 개선과 사립학교의 권위적인 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고 사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 추후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과거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폭로한 외교관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온라인매체 딴지일보 사이트에 과거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였던 B씨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글에서 2009년 당시 공사였던 B씨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여직원과의 스캔들(불륜)은 물론이고 회식 후 성추행을 일삼았다”,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한 사실도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경징계만 받았고 결국 대사직에까지 올랐다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쓴 글의 상당 부분에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B씨 측이나 외교부에 B씨의 성추행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쓴 글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 중 여기자 성추행 부분은 관련 기사가 있고 B씨가 이 사건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글 내용 중 1심이 인정한 ‘여기자 성추행’뿐만 아니라 2009년 회식 중 B씨의 성추행과 불륜 부분도 근거 없는 비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제보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A씨를 통해 실제로 이런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B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감찰이 이뤄졌고 B씨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재판부는 글 내용 중 ‘B씨가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만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액을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성적 비위행위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글 전체가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B씨를 비방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글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글은 고위 외교관의 비위행위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17세기 후반 건립된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 지정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기념으로 세워진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巖寺 水瑪瑙塔)’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 제332호로 지정하고, 경북유형문화재인 ‘안동 봉황사 대웅전(安東 鳳凰寺 大雄殿)’을 보물 제2068호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마노탑이 세워진 정선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해 643년(선덕여왕 12년)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진신사리란 석가모니 부처의 사리를 말한다. 이를 봉안하는 사찰은 통상 법당에 불상을 두지 않는다. 대신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법당인 적멸보궁을 마련한다. 정암사에도 수마노탑을 오르는 길목에 적멸보궁이 있다. 양산 통도사, 평창 오대산 중대, 영월 법흥사, 인제 봉정암에 있는 것들과 함께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 불린다.

수마노탑은 적멸보궁 뒤편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야 만날 수 있다. 통상 탑은 본존불을 봉안한 건물인 금당(金堂) 앞에 배치된다. 하지만 수마노탑은 산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따로 조성됐다. 관계자는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과 사리신앙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름에 들어간 글자 ‘마노’는 금, 은과 함께 7대 보석으로 꼽히는 마노(瑪瑙)를 가리킨다. 설화에 따르면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그의 도력에 감화해 선물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탑을 쌓았는데,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고 해서 앞글자에 ‘수(水)’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수마노탑은 전탑을 모방한 모전(模塼) 석탑이다. 경주 분황사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탑과 같이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깎고 쌓아 올렸다. 화강암으로 기단(基壇)을 쌓고, 탑신부를 받치기 위해 두 단의 받침을 뒀다. 탑신(塔身)은 석회암층에서 산출되는 고회암으로 쌓았다. 회록색이 감도는 돌을 길이 30∼40㎝, 두께 5∼7㎝로 깎았다. 표면이 정교하게 정돈돼 벽돌을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관계자는 “조형적인 안정감과 입체감, 균형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 늦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1층 몸돌의 남쪽 면에는 감실(龕室·불상을 모시는 방)을 조성했다. 그 앞에 한 장의 돌을 세워 문비를 만들었다. 가운데에는 철로 만든 문고리를 달았다. 지붕돌 밑면의 받침 수는 1층이 일곱 단이다. 한 단씩 줄어들어 7층은 한 단이다. 지붕돌 윗면은 1층이 아홉 단이다. 한 단씩 줄어들어 7층은 세 단이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청동 장식을 올렸다.

1972년 이 탑에서는 건립 이유와 수리 기록 등이 적힌 탑지석이 발견됐다. 그래서 수리기록, 연혁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이 탑은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과 더불어 탑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희소한 문화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이기도 해 역사는 물론 예술,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된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17세기 후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정면 다섯 칸에 얹은 팔작지붕. 조선 후기에 세 칸 맞배지붕 불전이 유행한 점을 고려하면 남다른 규모와 형식이다. 전면에서는 조선 후기에 드물었던 배흘림 기둥도 확인된다.

외부 단청은 근래 채색됐으나 내부 단청는 재건 당시 상태를 온전히 유지한다. 특히 정사각형 우물반자에 용과 금박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연화당초문(연꽃과 넝쿨을 도안화한 무늬를 그린 단청 문양)과 전면 빗반자(경사 위에 세운 반자)에 새겨진 연꽃을 입에 물고 구름 사이를 노니는 봉황은 사찰의 유래와 관련한 독특한 표현으로 평가된다.

이 건물의 공포(지붕 하중을 받치기 위해 만든 구조물)를 비롯한 세부는 19세기 말 수리 흔적을 담고 있다. 공포는 전면과 옆면, 뒷면이 서로 달리하고 있다. 관계자는 “조선 말기에 어려웠던 안동 지역 불교계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 언론 등에 1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광고 확대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단 조사 결과 5월 기준, 광고 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했다.

언론재단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삭감 등 언론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지역 언론인은 물론이고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 등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50억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한다.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로 실시해 지역 언론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추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e-NIE(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를 전국 초·중·고교 등에 약 20억 원 규모로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체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문체부와 함께 언론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언론인금고 금리 인하 및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광고 조기집행, △대구·경북 지역 대상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e-NIE) 지원 및 우수잡지 보급 등을 시행해왔다. 지역 언론 등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26일 오후 2시부터 ‘인공지능(AI) 시대에 변화하는 창작개념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공]

1부에서는 이상욱 한양대 과학기술 윤리법정책센터장이 AI를 이용해 소설과 시, 기사 등 창작물이 탄생하는 것에 맞춰 ‘변화하는 창작 개념의 재검토’라는 주제를 놓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AI와 인간의 협업가능성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nescokor)에서 생중계된다.

월전 장우성이 그린 충무공 표준 영정
화가의 친일행적에 교체 민원 이어져
현충사관리소, 2010년 이후 꾸준 요청
100원 주화 속 이순신 얼굴도 동일 영정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는 월전 장우성의 충무공 표준영정을 옮긴 이순신 초상이 담겨 있다.
[서울경제] 충남 아산의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 영정은 동양화가 월전 장우성(1912~2005)이 그린 것이다.파워볼분석

장우성은 이당 김은호에게서 그림을 배워 일제강점기던 젊은 시절부터 이름을 날렸고 광복 후에는 서울대와 홍익대 등의 교수를 역임했다. 1973년에 이충무공 기념사업회의 위촉으로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렸고 이것이 표준 영정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전한다. 하지만 장우성은 화가로서의 업적과는 별개로 친일 행적이 드러나 비난 받았고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그가 그린 충무공 표준 영정을 지정해제 해야 한다는 논란도 잇따랐다.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25일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 화가의 충무공 영정 철거되나?

앞서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2010년에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당시 문체부는 친일 논란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2017년에도 거듭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역시나 정부는 갈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영정의 복식 고증 오류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문체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제 및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우성 화백의 표준영정 교체는 이 뿐 아니다. 그가 1986년 그린 유관순 열사 영정 역시 폭행과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있는 수형자기록표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져 얼굴 모습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과 친일 화가 제작 논란이 일었다. 결국 표준영정은 해제됐고 2007년 새로운 표준영정이 봉안된 바 있다.

월전 정우성이 그린 충무공 이순신의 표준 영정. /사진제공=문화재청
■같은 화가의 100원 동전 충무공은?

충무공 표준영정이 있는 곳은 현충사 뿐만이 아니다. 100원짜리 주화 앞면에 그려진 충무공 이순신의 얼굴도 장우성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의 일부분이다.

이번에 현충사관리소가 요청한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의 표준영정은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100원 동전에 그려진 충무공의 얼굴 또한 교체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행보다.

아직까지는 표준영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동전 교체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나, 표준영정이 교체된다면 동전 속 그림이 바뀌는 것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파워볼게임

■‘표준영정’이 뭐길래?

표준영정은 ‘정부표준영정(政府標準影幀)’의 줄임말로 우리 역사에서 민족적으로 추앙받는 선현들의 얼굴을 일관성 있게 기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가리킨다. 지난 1973년 4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각지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지정된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결정된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 ‘표준영정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도 높다. 197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위인 동상 건립의 붐이 일었던 ‘애국선열조상건립’과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무관하지 않으며, 그 배경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이 정통성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선전 도구의 하나였다는 것은 상당수 미술사학자와 역사학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 문화재 관계자는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로 그칠 게 아니라 본 적 없는 위인을 막연한 상상해 의지해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고착화 하는 표준영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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