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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oL 월드챔피언십’ 이미지.  제공 | 라이엇 게임즈
‘2020 LoL 월드챔피언십’ 이미지.  제공 | 라이엇 게임즈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지난 9일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대표 선발전을 끝으로 올해 ‘LoL 월드챔피언십(이하 롤드컵)’에 출전하는 11개 리그의 22개 팀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롤드컵은 오는 25일 개막해 10월 31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른다. 세계 각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이 개최지인 중국 상하이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LCK에선 담원 게이밍이 지난 11일 가장 먼저 상하이에 입성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롤드컵 개막에 국내외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롤드컵 우승후보로 꼽히는 팀과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변 발생 LPL, ‘1부 리그’ 명성 이을까
지난 2018년과 2019년 롤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1부 리그’로 올라선 중국(LPL)에선 올해 이변이 발생했다. 2018년 롤드컵 우승팀인 인빅터스 게이밍(IG)과 지난해 우승팀 펀플러스 피닉스(FPX), 전통의 강호 로얄네버기브업(RNG)까지 모두 롤드컵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LPL에선 탑 e스포츠(TES), 징동 게이밍(JDG), 쑤닝(SN), LGD 게이밍(LGD) 등 4개 팀이 롤드컵 티켓을 따냈다. 이중 지난 2015년 롤드컵 출전 경력이 있는 LGD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은 모두 롤드컵 첫 출전이다.

LPL 진출 팀 중 가장 주목받는 팀은 1번 시드인 TES다. 올해 LPL 서머 스플릿 결승에서 JDG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즌과 결승전에서 연이어 MVP를 수상하며 무서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나이트’ 줘딩이 롤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거리다. JDG 또한 LPL 강팀으로 손꼽힌다. 특히 JDG에는 한국 선수인 ‘로컨’ 이동욱과 ‘카나비’ 서진혁이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롤드컵에 첫 출전하는 두 선수가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LGD에는 롤드컵 참가 경험을 갖고 있는 ‘피넛’ 한왕호와 ‘크레이머’ 하종훈이 뛰고 있어 롤드컵 ‘베테랑’들의 활약에도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LEC의 미션 ‘준우승을 탈출’
2018년과 2019년 롤드컵에서 LPL에 밀려 준우승에 그친 유럽(LEC)리그가 과연 올해는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LEC에선 로그(RGE), 프나틱(FNT), G2 e스포츠(G2), 매드 라이온스(MAD) 등 4개 팀이 롤드컵에 출전한다.

LEC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팀은 G2다. G2는 지난해 스프링부터 올해 서머까지 4회 연속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주전 로스터에 거의 변동이 없어 팀워크에 있어선 단연 최고로 손꼽힌다. 또한 롤드컵 초대 우승팀인 프나틱은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롤드컵에 출전하며 총 8회 출전이란 기록을 세웠다. 서머 시즌에서 기량의 기복을 보이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G2를 꺾은 경험도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이번 롤드컵에서 기량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비상’ 꿈꾸는 LCS
유럽 리그(LEC)에 밀려 설움을 당해오던 북미 리그(LCS)는 올해 롤드컵에서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특히 LCS에서 맹활약 중인 한국 선수들이 이 같은 비상을 견인할지 주목할 만하다.

LCS에선 올해 롤드컵에 팀 솔로미드(TSM), 플라이퀘스트(FLY), 팀 리퀴드(TL) 등이 진출했다. TL에는 롤드컵 베테랑인 ‘코어장전’ 조용인과 ‘임팩트’ 정언영이 뛰고 있어 국내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L은 LCS 3번 시드로 롤드컵에 참가해 예선전인 플레이 인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비록 3번 시드지만 서머 정규시즌 1위였던 만큼 그동안 보여줬던 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조용인은 LCS 서머 MVP 선정과 동시에 올 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등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예 원거리 딜러 ‘택티컬’ 에드워드 라는 올해 LCS 신인상을 받았다. TL이 올해 롤드컵에서 베테랑과 신예 간 얼마나 좋은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TV리포트=이윤희 기자] ‘청춘기록’ 박보검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다. 시청률 역시 최고 11.6%까지 치솟으며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청춘기록’(연출 안길호, 극본 하명희,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 4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수도권 기준 평균 9.6% 최고 11.6%, 전국 기준 평균 7.8% 최고 9.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기준 평균 5.8% 최고 7.1%, 전국 기준 평균 4.2% 최고 5.3%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굳히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다.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는 사혜준(박보검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작은 배역이지만 영화 출연을 결심한 사혜준은 배우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한 발을 내디뎠다. 여기에 서로에게 공감하며 한 뼘 가까워진 사혜준, 안정하(박소담 분)의 관계 변화도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높였다.

사혜준은 포기할 수 없는 ‘배우’의 꿈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그의 선언에 아빠 사영남(박수영 분)은 또 헛바람이 든 거냐며 화를 냈지만, 엄마 한애숙(하희라 분)만큼은 달랐다. 아들이 원하는 걸 하며 살게 해주고 싶다는 것. 한애숙은 아들의 도전을 격려했고, 사혜준은 새로운 꿈의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그 시작은 매니저 이민재(신동미 분)였다. 사혜준은 ‘현재는 조금 일찍 온 미래’라는 이민재의 말처럼 변화를 다짐했다. 경쟁이 싫다는 사혜준에게 “싫은 게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시작도 안 하겠다는 거야”라는 그의 일침은 맞는 말이었다. 정직하다는 것이 사혜준의 장점이었지만, 치열한 배우의 세계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런 사혜준에게 이민재는 야망을 품으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그렇다고 사혜준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사혜준은 그 누구보다 빛났다. 영화 대본리딩 현장에서 박도하와 재회한 사혜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촬영이 시작되고 사혜준은 거침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섯 개의 짧은 신에도 사혜준은 모든 걸 걸었다. “오늘 알았다. 내가 왜 간절히 배우가 되고 싶어 했는지”라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 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자신을 무시하던 박도하, 그리고 헛된 꿈이라고 포기만을 종용했던 차가운 현실에 주먹을 날리는 그의 사이다 엔딩이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높였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 앞에서 “난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면서 할 거야”라는 사혜준의 소신도 그의 도전을 더욱 응원하게 했다.

한편, 사혜준과 안정하는 현실의 무게를 버티며 느꼈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덕밍아웃’을 해버린 안정하는 마음을 봉인 해제하고 ‘덕심’을 쏟아냈다. 힘든 순간마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혜준을 향해 “널 만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었어”라며 술기운에 기대에 마음을 전했다. 떨어진 자존감에 힘겨워하던 사혜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다니까 기분 좋다”며 미소지었다. 이어 “팬과 스타는 인간적인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더구나 이제 친구 관계로 설정됐잖아. 나 ‘덕질’ 때려치우기로 했어”라는 안정하의 선언은 새로운 관계 변화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N

최종건, 차관은 1명 두는 보좌관 2명으로 늘리며 동문 후배 발탁

지난달 취임 후 주한 미·중·일 대사 연쇄 면담, 미국 방문 등 활동의 보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두고 외교가에선 “과연 실세 차관”이란 말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5일 “최근 언론에 최 차관이 강경화 장관보다 비중 있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 말고도, 외교부 내에 최 차관을 기존 차관들보다 극진히 모시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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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팎에선 최 차관이 지난주 방미 때 고윤주 북미국장을 대동한 것이 화제였다. 통상 외교부 지역국장은 장관의 해외 출장을 수행하고, 차관 출장엔 국장보다 한 계급 낮은 심의관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실세 차관이라 그런지 의전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로 북미국장이 한동안 미국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차관은 또 자신의 보좌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차관이 보좌관 2명 거느리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 1차관실 관련 직제를 개편한 것은 아니다”라며 “외교부가 지난달 부임한 최 차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기간 ‘보좌관 2명 체제’로 그를 보필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이 외교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임을 감안해 몇몇 외교부 간부가 보좌관 보강 조치를 주도한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요직으로 꼽히는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국장급)에 청와대 근무 당시 호흡을 맞춘 임갑수 선임행정관을 앉힌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외교기획단장은 한미 워킹그룹을 담당하며 대북 제재·사업과 관련한 각종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다. 외교 소식통은 “이 자리는 최 차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갈등설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측근 인사가 강력 희망했지만 ‘최 차관 사람’인 임 전 행정관에게 밀렸다”고 했다.

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직계 제자다. 연대 정외과 교수를 지내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기용됐다. 이번에 자신의 제2 보좌관으로 발탁한 인물도 연세대 출신이다. 최 차관은 또 “한미 동맹이란 신화를 깨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자주파’로 분류돼 왔다. 공직에 진출한 뒤에도 자신의 SNS 배경화면에 ‘한반도기(旗)’를 쓰는 등 ‘우리 민족’ ‘남북 우선’을 강조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 정부에서 외교안보팀 요직에 발탁되려면 ‘자주파’이거나 ‘연정(연세대 정외과)’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40대 중반의 최 차관이 ‘실세’로 불리는 것은 그 둘을 모두 갖췄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최 차관이 의욕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처럼 ‘든든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같은 광폭 행보가 가시적 외교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외교부가 지난 10일 최 차관 취임 첫 해외 출장인 방미의 성과물로 상설 협의체인 동맹대화 신설을 내세웠지만, 정작 미국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등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 최 차관은 양측이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처럼 밝혔지만, 미 국무부 보도자료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닷새가 지난 15일 나온 국무부 입장은 “비건 부장관이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었다. ‘신설 합의’라는 외교부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국무부는 달갑지 않은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에 담지 않는 방식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다”며 “’40대 실세 차관’이란 평가 속에 부임한 최 차관이 첫 성과를 내놓으려고 서두르다가 벌어진 해프닝 같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페이스북 배경화면.  /조선일보 DB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페이스북 배경화면. /조선일보 DB조선닷컴 핫 뉴스 Best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법..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세무사]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개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6월16일 ‘[부릿지]집살때 엄빠찬스?..’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쓰세요’과 26일 ‘[부릿지]과외비 모아서 30억 집 구매?..의대생의 수상한 거래’ 공개했던 영상 이후 많은 구독자가 질문을 남겼다.

부릿지는 이번에 구독자 질문을 비롯해 매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이 세무사와 장 세무사에게 다시 물었다.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오는 17일 공개하는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최동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의 주제는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님과 장민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장민 세무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에 개정이 예정돼 있고 공포가 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9월에 제출 범위가 확대되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가지 증빙자료도 의무로 제출해야 해요.

▶최동수 기자
7월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요. 잔금이 10월, 11월인데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해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어 그대로 계획을 제출하는 건데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달라도 무방하고 소명하면 돼요.

▶장민 세무사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래 대출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계획을 철회할 수 있죠. 불법성만 없고 정상적으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최동수 기자
계획이 달라지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수정된 상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과세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하면 돼요.
Q. 분양 계약 잔금 때 기존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려 해요. 토지는 가족공동 명의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요. 증여로 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을 토지 매각대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우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토지가 팔리기 전이면 대략 예상 금액을 적어놓으면 돼요. 가족 공동명의면 자신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금이 돼요. 만약에 토지매각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적어 추가 차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Q. 부동산 취득액이 5억원 인데요. 자기자금 2억5000만원, 대출 2억5000만원으로 기재하려 해요. 취득세랑 이사비용에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2억5000만원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장민 세무사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기타 이사 비용이나 취득세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만 포함되는 금액까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Q. 자금 조달계획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한가요?▶장민 세무사
네 분양이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되고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돼요. 잔금이 2~3년 뒤일텐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하면 돼요.
Q. 가상화폐로 번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이영훈 세무사
버신 분이 있을까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전을 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적으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금융기관 예금에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현재 외벌이 상태로 모아놓은 돈이 아내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써야 하나요?▶장민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서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있는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주택처분 금액과 대출을 어떻게 나눠 적는 게 좋을까요?▶이영훈 세무사
기존 주택 처분금액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면 남편 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증여로 봐야겠죠.

Q.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원칙상 금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TV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로 적어도 되나요?▶장민 세무사
금융위원회에 질의 했는데 ’LTV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LTV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제재는 아직 없어요.

▶이영훈 세무사
아직 회수된 케이스는 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최동수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분양을 받아 잔금 때 신용대출을 할 예정인데요. 잔금대출 예상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 있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대출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Q.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면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이영훈 세무사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기재하시는 게 맞겠죠.
Q.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부동산 취득할 때 원천을 세무당국에서 깊게 조사하나요?▶이영훈 세무사
이거 팔았던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때 원천까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 세무사
사례별로 다른데요.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거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조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니하고 미성년자 어린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한 다음에 처분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조사가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최동수 기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전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꽤 있는데요. 차용증을 늦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이영훈 세무사

본인 뇌피셜인거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그 사이에 이자를 어쨌든 변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할 텐데요.

▶최동수 기자
계좌에 나타나야 하나 보네요. 현금으로 줬다는 건 입증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장민 세무사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현찰로 줬다는 건 너무 주관적 주장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내야 되겠죠.

▶최동수 기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안 되죠.

▶장민 세무사
차용증 문서 검증도 하거든요. 국세청에서요. 그 문서 검증하면 또 드러나겠죠.

▶최동수 기자
문서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장민 세무사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종이 질 변질 상태, 잉크 마름 정도 등을 봐요. 주의하셔야 해요.

출연 장민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박성중 “정경두 답변에 자괴감 들어”
박용진 “秋 아들 논란, 불법인 증거는?”
“독감백신, 이제와서? 마구잡이식 주장”
“통신비, 독감백신 둘 다 추진..협의 중”
통신비 통신사만 배불려? “가짜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보통 상한가, 하한가를 전날 저희 PD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고를 게 마땅치 않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후보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는데 어제는 후보가 많아서 선정하는 데 좀 오래 걸렸다 제가 들었어요. 자, 박성중 의원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박성중> 하한가에 국방부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에 국방부. 대정부 질문 얘기군요.

◆ 박성중> 네.

◇ 김현정> 어제가 둘째 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중> 국방부장관이 여러 답변을 하고 추미애까지 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경향. 또 우리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첫째 날, 둘째 날 다 사실 추미애 장관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날을 다 듣고도 시원한 느낌은 안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제가 군 장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여러 국회의원들의 옹호, 어떤 여러 질문성 이런 걸 보고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군에 보내고 있는데 카톡으로 휴가가 된다, 이메일로 휴가가 된다. 물론 전화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복귀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

◇ 김현정> 휴가 연장.

◆ 박성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술이라든지 휴가 연장 이런 관련해서 병원 기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의관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간단히 내놓으면 끝날 문제를 그와 곁들여서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추미애 아들 구하려고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그런 거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중하게 보고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오죠.

◆ 성일종> 23일 날 이 서 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탈영입니다.
◆ 정경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 정경두> 우리 국방부에서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지금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뒤에 두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휴가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번복을 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 박성중>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없다 했다가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계속 말이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군 장교를 해서 장교를 하면 장병들 휴가를 처리합니다. 어느 장교가 아무 근거 없이. 충분히 그 근거를 다 남겨놓습니다. 왜? 자기한테 책임이 미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휴가,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근거는 남아겨 놓는다? 구두 승인이어도?

◆ 박성중> 네, 다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죠. 대신 전화해서. 그런 경우도 군대에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 김현정> 그거 안 남겨놓으면 구두승인한 사람이 문제가 돼요?

◆ 박성중> 문제가 되죠. 왜 자의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행정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그냥 육군 사병이었어요. 장교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

◇ 김현정> 떨리세요?(웃음)

◆ 박용진> 저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안 갈 방법이 있는 그때 총학생회장하고 감옥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셔서 진짜 등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가서도 열심히 해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도 포상휴가, 육군 통신병학교에서도 포상휴가, 진짜 가는 데마다 열심히 했어요.

◆ 박성중> 진짜 잘하셨구나.

◇ 김현정> 본인 자랑 그만하시고요.(웃음)

◆ 박용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우리끼리 하는 말이 60만 대군의 최대 관심사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게 누구는 많이 보내고 누구는 조금 갈까 봐 정말 여러 가지 규정과 엄정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법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규정상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이 당시에 이 논란의 대상이 당시의 국회의원이시고 그분의 자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성중>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 박용진> 그 국회의원 자체가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국무 위원 논란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다. 그래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 논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대정부 질문 내내 이거 그냥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 논란 끝에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오지 제도적 개선, 문제해결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 당부 드리는데 이 정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불공정한 그런 케이스가 열려 있다. 그거 보셨으면 그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촉구하고 국방부의 답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중>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당직사병의 개인 카카오톡에 보면 서 씨, 서 일병한테 그걸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지금 어디냐. 지금 집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게임장에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연적인 사항만 보더라도.

◇ 김현정> 잠깐만요. 게임장 이야기는 뭐죠?

◆ 박성중> 어디 언론에, 다른 언론에도 나오고 그 당시 당직사병이 카카오톡을 하니까 지금 집인데요 하는 답변이 서 일병한테 나왔고 그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게임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 보도도 있었다 그 말씀. 추정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 그건 좀 정확히 하고.

◆ 박성중>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카톡, 전화로 하는 그런 휴가 연장 문제 또 각종 병원기록, 군의관 어떤 소견 문제 또 휴가 명령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들한테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개하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고위,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 관직의 자녀들이 이렇게 특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차라리 제가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큰 거는 없었지만 약간의 불미한 어떤 정상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미한 측면이 있지만 크게 없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박종민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세요?파워사다리

◆ 박성중> 네, 전혀 아니다 쪽으로 가다가 계속 터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 어떤 반응이라든지 의견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난리입니다.

◇ 김현정> 또 국민들의 분노도 있는데 청취자 오** 님은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판단은 국민이 판단하겠죠.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자. 병역의 어떤 이런 근간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두승인이 가능 하냐, 안 하냐. 그 구두승인이 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했느냐, 아니면 미복귀 상태에서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 그다음에 또 불거진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황희 의원이 SNS에다가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독범일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입장 굽히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 당직사병은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했고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잠수 타지 않았다, 부르면 난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박용진 의원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희 의원 SNS.

◆ 박용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글 수정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급했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유감표명하고요.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미 진작에 하셨는데.

◇ 김현정> TV조선에서 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용진> 처음에 아마 청문회 즈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 박용진> 그래서 아마 황희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으니 실명 거론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알고 보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익명으로 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황희 의원이 사과를 한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범인, 이렇게 한 거. 저는 그분이 무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사대상이겠죠. 본인도 본인이 누구와 혹은 정치인과 정치세력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 장관 자녀의 특혜 논란 이거와 관련한 전체를 지금 동부지검이 늦었다 이렇게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들여다보면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사병을 단독범이라고 국민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박용진> 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저 군대 다닐 때는 60만이었으니까. 60만 대군의 한결같은 관심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느꼈다고, 부당하게 느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언도 하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 있는 규정대로 상황대로 그대로 보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중> 제가 한번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 김현정>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짧게.

◆ 박성중> 뭐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쪽인데요. 제 정신이냐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단히 경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과방위 위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좌표를 해서 정말 사이버테러를 유도한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동부지검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8개월 만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을 낱낱이 좀 속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추 장관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하나파워볼

◆ 박용진> 독감백신 관련 논란입니다.

◇ 김현정> 독감백신.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 박용진> 갑자기 핫해졌죠.

◇ 김현정> 핫해졌다는 의미에서 상한가인가요?

◆ 박용진> 네. 백신독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5월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컸어요. 5월 달에 제가 모 자리에 갔다가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교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해에 수백만 명이 독감이 걸리고 우리가. 독감 증상이 똑같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그러니까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2차 유행하고 같이 오게 될 경우에 엄청난 혼란과 의료계의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독감에 대한 백신을 준비하고 가장 고위험군들. 만성질환자들에게 맞추자.

◇ 김현정> 그게 5월 달 얘기예요?

◆ 박용진> 5월 달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관련 법안도 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이거를 막 엄청 푸시하고 그 고생 많은 보건복지부장관 막 닥달하고 이래서 그때 224억을 독감백신에 대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다가. 박용진 열심히 잘했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통신비 2만원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독감백신이나 전 국민에게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이제 와서 저러나? 두 번째, 마구잡이 정책이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왜 마구잡이 정책이에요?

◆ 박용진> 아니, 5월 달, 6월 달에 준비했으면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와서 4차 추경 논의하는 9월 중순에 그거 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돈이 확보가 됐어요. 90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겨울 지나서 나와요.

◇ 김현정>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 박용진> 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선주문을 해서 국제적인 계약상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돈 준비했다고 백신이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6월 달 정도에 주문을 받아서 제작사들이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느닷없이 찍어내는 알약은 아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정말 국민의힘이 전 국민 무료백신을 생각하셨다면 5월 달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된다, 지금은 늦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지금은 늦었고 그게 통신비 2만원 논란에서 오케이, 잘됐다 이러면서.

◇ 김현정> 그냥 던진 거다?

◆ 박용진>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해 온 거 아니냐? 마구잡이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 박성중>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까?(웃음)

◆ 박성중> 전혀 아니다. 3차 추경에서 우리 국민 5000만 중에 1900만 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 독감백신을 하자 하는 것은 여당에서 원래는 선택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자고 했는데 당정청 회의에서 이게 전 국민한테 2만원씩 다 주자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민한테 2만원 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는 이 1조원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줄.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그리고 통신사도 좋아해야 되는데 통신사도 별로 내키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받을 돈인데. 그래서 내키지 않는 이런 돈을 왜 주느냐. 차라리 부족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전 국민한테 독감을, 독감백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 박성중>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 김현정> 그러면 통신비 2만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독감백신 무료접종 얘기도 사실은 나올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러니까 마구잡이 정책이죠.

◆ 박성중> 아니죠. 우리가 1900만 분이 확보돼 있으니까 나머지 3100만분 정도는 나머지 나중에 4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우리도 고민 고민하다가 뭐 민주당은, 여당은 세금을 자기 돈같이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지금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 박성중>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을 5000만을 한꺼번에 다 맞춘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굉장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부터 맞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 박용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은 무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연령별로 13세 미만 그리고 62세 이상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말씀하신 무료로 10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돈을 내고 맞는 사람 분량 또한 1000만 개, 이렇게 해서 2000만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박성중> 자기 돈 내는 건 준비된 게 아니지.

◆ 박용진> 그거는 백신이 준비됐다고요. 돈이 준비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정부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건설적 대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옳다구나, 정쟁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던졌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 박성중> 전혀 아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시라고.

◆ 박성중>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보다 다 전문가도 많고.

◆ 박용진>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결정해서 언제 그러면 백신 어디서 구해 오실 거예요?

◆ 박성중> 백신은 이미 3000만 분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 박용진> 아니, 그거는 누가 맞출지 돼 있는 거고요. 백신에 대해서 그래요, 1000만 명 더 늘렸다고 쳐요. 어느 회사에서 어디서 그걸 해 와요?

◆ 박성중> 지금부터 하면 되죠. 나머지 2000만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독감의 유행기가 시작이 되고요. 6개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물백신 맞는다고 해서 그 돈낭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정책을 던지시냐, 그 말씀이에요.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빨리 빨리 4차 추경안이 심사가 되고 통과가 돼야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인지 아니면 그냥 보도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카드를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공급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받느냐. 기존 무료접종 대상 1900만 명에 더해서 유료접종으로 준비했던 1000만 명 분 있잖아요. 돈 내고 받았던. 그 1000만 명 분을 무료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전 국민 무료접종까지는 물량이 안 되지만 되는 데까지는 무료접종 하는 쪽으로 통신비 2만원, 무료접종까지. 이렇게 합의 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 의원님, 혹시 아세요?

◆ 박용진>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상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만성질환자들 맞추라는 거예요. 독감도, 코로나도 감염되게 되면 누가 위험하냐면 고위험군이 첫째 만성질환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게 3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중에 또 연령이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으려면 누가 그걸 알아요? 의사들이 압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이분들에게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낸 법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서 이분이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안을 심사,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 본 안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통신비 2만원만 가고 독감무료백신 제안은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충안이 있습니까?

◆ 박용진> 야당이, 저는 야당의 안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 명 분을 무료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그만한 1조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 김현정>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정책 일관성과 재난지원적 성격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회 예산정책처하고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들이 이게 우려가 있다. 그냥 통신사들한테 흘러들어갈, 아무런 승수효과, 파생효과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안을 낸 거 아닙니까? 2만원 이렇게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고 안을 냈으니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협의 가능하다.

◇ 김현정> 지금 대안이 독감백신 나온 거 아니에요?

◆ 박성중> 합리적 대안을 이미 제시했고요. 참고로 저희.

◆ 박용진> 6개월 뒤 백신이 물백신 얘기고요.

◇ 김현정> 아, 합리적이지 않다?

◆ 박성중> 잠깐. 저희 과방위에서 통신비에 대해서 이게 통신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통신회사가 1년에 거둬들이는 무선통신비가 한 2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연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1년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0.3~0.4%,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계속 연체되면 핸드폰이 꺼지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신사들에 배불린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원안을 고수하면 이거 뭐 찬성 못하고 그냥 끝까지 반대하실 겁니까?

◆ 박성중>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통신비 2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는 반대한다. 또 전체적으로 국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산에 부담되고 또 통신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 김현정> 그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겠다?

◆ 박성중> 그다음에 독감백신, 지금 1900만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을 전부 해서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거 그만큼 아끼고 나머지 분 1100만 추가로 놓고 나머지 2000만분도 할 수 있으면 전 국민한테 독감백신을 맞추자. 그것이 예산도 아끼고 훨씬 할 수 있는 길이다.

◇ 김현정> 그럼 두 가지 다 가자라는 게 지금 최종대안이라고 보면 돼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견이 통신비 얘기하면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합의점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파워볼실시간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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